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법령 및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 (안 제14조)

다.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27조 ∼ 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14. 〜 2017. 10. 10.(26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43조제9항, 제43조의3, 제52조 및 「임대주택법」제33조”를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를 “그 시행에”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제목 “(운영 등)”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는 법 제52조에 따라”를 “시장은 법제71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무 처리를 위하여”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한다”를 “작성ㆍ보관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조정의 반려 및 종결)”을 “(조정의 거부와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려 또는 종결”을 “거부 또는 중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4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려 또는 종결”을 “거부 또는 중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 당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운영 등)”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는「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를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로 한다.

제24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를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로 한다.

제2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공동주택 감사”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감사 요청) ① 제27조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힌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드는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보호) ① 시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 신청서(제14조 관련)
분쟁대상 아파트명	아파트명						관리 사무소 전 화 번 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또는 임대사업자) □입주자(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또는 임대사업자) □입주자(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 □제26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붙임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전화)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동의자수	동의자수		명 ( %)	전체세대수	세대
감사대상
감사요청 사 유	※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등 기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명자료

[별지 제12호 서식]

감사요청 동의자 명부 □ 공동주택 단지명 :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 제43조의3,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 시행에-------------------------------------.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주택법」-----------------------------------------------------------------.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법 제32조----------------------------------------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2. 법 제33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② ---------------------------------------------------------- 법 제81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 ④ (생 략)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에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운영 등) 이 조례는 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라 -----------------------------------------------------------------------------------.
제10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기능) --------------------------------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ㆍ2. 삭 제
제13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간사) ①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② ------------------------------------------ 작성ㆍ보관한다.
③ 삭 제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② 제1항의 입주자는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 거부 또는 중지----------.
1. 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1. 법 제18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종결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 거부 또는 중지 -----------------------------.
제17조(조정)①ㆍ② (생 략)	제17조(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신청 당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등)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
제24조(구성 등)①ㆍ② (생 략)	제24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영 등)① (생 략)	제26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삭 제>
제5장 보칙	제5장 공동주택 감사
<신 설>	제27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28조(감사 요청) ① 제27조에 따른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힌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34조ㆍ제35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신 설>	제29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반 구성 4. 감사에 드는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0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비밀보호) ① 시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장 보칙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